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될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이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자리를 얻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고 노인들이 일을 할수록 연금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고령화 추세로 인해 다양한 국제 기구와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러한 감액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 감액금액

재정계산위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데 찬성하며, 일을 하는 데 연금을 깎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금 감액을 통해 연금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주는 방식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노령연금 인상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위 계층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에 대한 낮은 보장성도 지적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차이 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법제화 조치를 취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의 노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